국립공원공단법 제17조(국유재산 등의 전대)

① 공단은 공원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0조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을 대여하거나 제16조에 따라 대부받은 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1)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it잇 does더즈 not낫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ark파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lend렌드 property프^r라퍼티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r오 sublease서블리스 property프^r라퍼티 lent렌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대부받은 재산을 전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계획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tends인텐즈 to투 sublease서블리스 property프^r라퍼티 lent렌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plan플랜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ð더 plan.플랜

③ 제1항에 따라 대여 또는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여하지 못한다.

(3) A어 person퍼슨 to투 whom훔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lent렌트 or오 subleased서블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llow얼라우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or오 lend,렌드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④ 제1항에 따라 대여 또는 전대받은 자는 그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단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기부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4) A어 person퍼슨 to투 whom훔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lent렌트 or오 subleased서블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install인스톨 buildings빌딩즈 or오 other어^ð더 permanent퍼머넌트 structures스트^r럭처즈 on안 the^ð더 land.랜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structures스트^r럭처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chieving어치^v빙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urpose퍼퍼스 or오 for^f포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duties두티즈 and앤드 that^ð댓 are아 premised프^r레미스트 on안 being비잉 donated.도우네이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