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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립공원공단법

국립공원공단법 제18조(공단재산 등의 무상사용)

Korea National Park Service Act, Article 18 (Free Use of Service Property, etc.)

공단은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으로서 자연공원의 관리ㆍ운영 등 공단의 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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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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