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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립농업박물관법

국립농업박물관법 제2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박물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2021.12.16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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