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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Article 9 (Request for Dispatch of Public Officials, etc.)

① 원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인력 파견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파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dispatch디스패치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ispatch디스패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파견 요청 사유

1.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ispatch;디스패치

2. 파견기간

2. Theð더 dispatch디스패치 period;피r리어드

3. 파견인력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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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견인력의 전문분야 및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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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립생태원에 파견된 사람은 파견기간 중 원장이 정하는 복무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dispatched디스패치트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Ecology이칼러지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service서v비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during두r링 theð더 dispatch디스패치 period.피r리어드

③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사람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 그 지급기준은 국립생태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공무원인 파견자에 대한 수당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8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3) Where웨어 allowances얼라원시즈 are아 to투 be비 paid페이드 to투 a어 person퍼슨 dispatched디스패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Ecology.이칼러지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allowances얼라원시즈 forf포 a어 dispatched디스패치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8)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on안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Article아터클 27-2 (6)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on안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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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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