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Medical Center, Article 25-2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국립중앙의료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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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3.1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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