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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립학교 설치령

국립학교 설치령 제20조(경비부담 등)

Decree on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Schools, Article 20 (Bearing of Expenses, etc.)

①이 영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개정 2004.12.30, 2007.2.28, 2008.2.14, 2008.2.29, 2009.2.27, 2011.2.25, 2012.2.29, 2012.5.23, 2013.3.23>

(1)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chools스쿨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② 삭제 <2013.3.23>

(2) Deleted.딜리티드 <2013.3.2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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