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설치령 제21조(대학 간 통ㆍ폐합에 관한 특례)
Decree on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Schools, Article 21 (Special Provisions on Mergers and Closures between Universities)
대학 간 통ㆍ폐합에 관하여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른다.
Mergers and closures between universities follow the procedures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Education, notwithstanding the part preceding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2-4 (1) and the part preceding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of the Regulations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Univer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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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