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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증명의 종류 등)

① 교육부 소관 국립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증명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② 학교는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시행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증명 외의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명은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고 발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수수료를 받도록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시행 2023.4.1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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