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법 제2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National Aviation Museum Act, Article 23 (Deemed Public Officials in Applying Penalties)

박물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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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1.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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