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요양급여비용 지급 등의 특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 또는 대행청구단체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ㆍ파업 등 특별한 사유로 심사평가원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양기관에 우선 지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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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심사평가원은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우선 지급한 후 그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심사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를 공단 및 해당 요양기관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has해즈 reviewed^r리^v뷰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after애^f프터 the^ð더 Service서^v비스 paid페이드 them^ð뎀 to투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send센드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review^r리^v뷰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settle세틀 the^ð더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paid페이드 to투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지급 및 정산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claiming,클레이밍 paying,페이잉 and앤드 settling세털링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