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요양비의 심사 대상)

Enforcement Rul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30 (Medical Care Expenses Subject to Review)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중인 요양기관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제외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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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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