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업무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요양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사실을 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6.2.3,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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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요양급여를 하지 못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고,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asses패시즈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acquires어콰이어즈 the^ð더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fter애^f프터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or오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a어 merger머저 or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a어 merger.머저 If이^f프 proceedings프^r로시딩즈 for^f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are아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they^ð데이 may메이 continue컨티뉴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a어 merger머저 or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a어 merger.머저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f이^f프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a어 merger머저 or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a어 merger머저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it잇 did디드 not낫 know노우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④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gainst어겐스트 whom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for^f포 such서치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are아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form인^f폼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a어 merger머저 or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a어 merger머저 that^ð댓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that^ð댓 proceedings프^r로시딩즈 for^f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are아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⑤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everity시^v베^r리티 of어^v브 the^ð더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