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보고와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용자,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에게 가입자의 이동ㆍ보수ㆍ소득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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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제49조에 따라 요양을 실시한 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요양ㆍ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order오더 a어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cluding인클루딩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on안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such서치 as애즈 medical메더클 care케어 and앤드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medicines,메더슨즈 or오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authority어^θ쏘^r러티 question퀘스천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or오 inspect인스펙트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 해당 보험급여의 내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질문하게 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ose^ð도우즈 benefits,베너^f핏츠 or오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authority어^θ쏘^r러티 question퀘스천 that^ð댓 person.퍼슨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7조제7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단체(이하 "대행청구단체"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대행청구에 관한 자료 등을 조사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order오더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files^f파일즈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view^r리^v뷰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others어^ð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7)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claim클레임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authority어^θ쏘^r러티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verify^v베^r러^f파이 materials머티^r리얼즈 concerning컨서닝 claims클레임즈 filed^f파일드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others.어^ð더즈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1조의2에 따른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약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에 대하여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등 제공으로 인한 의약품 판매 질서 위반 행위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3.27>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ducing^r러두싱 the^ð더 maximum맥서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for^f포 medicines메더슨즈 and앤드 suspending서스펜딩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order오더 a어 supplier서플라이어 of어^v브 medicines메더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2) of어^v브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on안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medicine메더슨 sales세일즈 involving인^v발^v빙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money,머니 goods,구즈 benefits,베너^f핏츠 labor,레이버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or오 other어^ð더 economic에커나믹 benefits,베너^f핏츠 or오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authority어^θ쏘^r러티 question퀘스천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or오 inspect인스펙트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ㆍ검사ㆍ조사 또는 확인을 하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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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질문ㆍ검사ㆍ조사 또는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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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질문ㆍ검사ㆍ조사 또는 확인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4.1.23>

(8)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contents,칸텐츠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questioning,퀘스처닝 inspection,인스펙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