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요양비)

①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제98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기간 중인 요양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준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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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준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비 명세서나 요양 명세를 적은 영수증을 요양을 받은 사람에게 내주어야 하며, 요양을 받은 사람은 그 명세서나 영수증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2) A어 quasi-medical콰시-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expenses익스펜시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a어 receipt^r리싯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care,케어 and앤드 that^ð댓 person퍼슨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receipt^r리싯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준요양기관은 요양을 받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이 있는 경우 공단에 요양비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지급이 청구된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준요양기관에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어 quasi-medical콰시-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claim클레임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expenses익스펜시즈 from^f프^r럼 the^ð더 Service서^v비스 if이^f프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by바이 the^ð더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or오 dependent디펜던트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view^r리^v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and앤드 pay페이 the^ð더 medical메더클 care케어 expenses익스펜시즈 to투 the^ð더 quasi-medical콰시-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④ 제3항에 따른 준요양기관의 요양비 지급 청구, 공단의 적정성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9>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laims클레임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expenses익스펜시즈 by바이 quasi-medical콰시-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review^r리^v뷰 of어^v브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