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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6조(이의신청의 서식 등)

Enforcement Rul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56 (Forms of Objections)

법 제87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56조에 따라 공단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그 결정은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르고, 심사평가원의 처분 중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에 대한 이의신청과 그 결정은 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 적정성평가에 대한 이의신청과 그 결정은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9>

Objections어브젝션즈 to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thereonð데r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in인 Formsf폼즈 No.노우 32 and앤드 33, objections어브젝션즈 to투 theð더 reviewr리v뷰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among어멍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thereonð데r론 shall섈 be비 in인 Formsf폼즈 No.노우 34 and앤드 35, and앤드 objections어브젝션즈 to투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thereonð데r론 shall섈 be비 in인 Formsf폼즈 No.노우 36 and앤드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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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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