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이의신청)

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등,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of어^v브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and앤드 dependents,디펜던츠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tc.,엣세터^r러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or오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Service.서^v비스

②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Service,서^v비스 a어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concerning컨서닝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in인 writing^r라이팅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the^ð더 person퍼슨 learned런드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and앤드 may메이 not낫 be비 filed^f파일드 after애^f프터 180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shows쇼우즈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could쿠드 not낫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이 제48조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확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어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by바이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shall섈 do두 so소우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was워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ㆍ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objection,어브젝션 decisions디시전즈 on안 objections,어브젝션즈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ecisions,디시전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