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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건강보험법 ›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심판청구)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88 (Requests for Adjudication)

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청구의 제기기간 및 제기방법에 관하여는 제87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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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판청구서를 제8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출하거나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thatð댓 made메이드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1) or오 (2), or오 to투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판청구의 절차ㆍ방법ㆍ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decisions디시전즈 on안 them,ð뎀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ecisions,디시전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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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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