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포상금 등의 지급)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104 (Payment of Rewards)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제4호에 따른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2022.12.27>

(1)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pay페이 a어 reward^r리워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reports^r리포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or오 property.프^r라퍼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reports^r리포츠 concealed컨실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by바이 deception디셉션 or오 other어^ð더 unjust언저스트 means;민즈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aused카즈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receive^r러시^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by바이 deception디셉션 or오 other어^ð더 unjust언저스트 means;민즈

3.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또는 보험급여를 받은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

3. A어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or오 a어 quasi-medical콰시-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seller셀러 of어^v브 assistive어시스티^v브 devices디^v바이시즈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by바이 deception디셉션 or오 other어^ð더 unjust언저스트 means;민즈

4. 제57조에 따라 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의 은닉재산

4. Concealed컨실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must머스트 pay페이 an앤 amount어마운트 collectible컬렉터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②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2)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pay페이 incentives인센티^v브즈 to투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have해^v브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finances.^f피낸시즈

③ 제1항제4호의 "은닉재산"이란 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신설 2022.12.27>

(3) The^ð더 term텀 "concealed컨실드 property"프^r라퍼티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means민즈 cash,캐시 deposits,더파짓츠 shares,셰어즈 and앤드 other어^ð더 tangible탠저블 or오 intangible인탠저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monetary마너테^r리 value^v밸류 concealed컨실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must머스트 pay페이 an앤 amount어마운트 collectible.컬렉터블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민법」 제406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1.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a어 lawsuit로숫 to투 revoke^r리^v보우크 a어 fraudulent^f프^r로절런트 act액트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Article아터클 406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2. 공단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강제징수 절차에 착수한 재산

2.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Service,서^v비스 knowing노우잉 of어^v브 the^ð더 concealment,컨실먼트 has해즈 begun비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3. 그 밖에 은닉재산 신고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3.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which위치 there^ð데어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no노우 need니드 to투 receive^r러시^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oncealed컨실드 property.프^r라퍼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2022.12.27>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scope,스코우프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paying페이잉 rewards^r리워즈 and앤드 incentives인센티^v브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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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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