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ㆍ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20.12.29, 202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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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2020.12.29, 2023.7.11>

(2) If이^f프 a어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by바이 deception디셉션 or오 other어^ð더 unjust언저스트 means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at^ð댓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pay페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llectible컬렉터블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③ 사용자나 가입자의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양도ㆍ대여하여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이나 거짓 확인(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준요양기관이나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의 속임수 및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가 실시된 경우 공단은 이들에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2018.12.11, 2020.12.29, 2023.5.19>

(3) Where웨어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were워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false^f폴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y바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or오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including인클루딩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or오 lending렌딩 a어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card카드 or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document다큐멘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6) so소우 that^ð댓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receives^r러시^v브즈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a어 false^f폴스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r오 false^f폴스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by바이 a어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cluding인클루딩 failing^f페일링 to투 confirm컨^f펌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and앤드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of어^v브 a어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or오 dependent디펜던트 with위^ð드 a어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card카드 or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document다큐멘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4)), or오 deception디셉션 or오 other어^ð더 unjust언저스트 means민즈 used유즈드 by바이 a어 quasi-medical콰시-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어 seller셀러 of어^v브 assistive어시스티^v브 devices,디^v바이시즈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ose^ð도우즈 persons퍼슨즈 to투 pay페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llectible컬렉터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④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같은 세대에 속한 가입자(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를 말한다)에게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4)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who후 belongs빌롱즈 to투 the^ð더 same세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as애즈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by바이 deception디셉션 or오 other어^ð더 unjust언저스트 means민즈 (where웨어 that^ð댓 person퍼슨 is이즈 a어 dependent,디펜던트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concerned)컨선드 to투 pay페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llectible컬렉터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that^ð댓 person.퍼슨

⑤ 요양기관이 가입자나 피부양자로부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등과 상계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5) If이^f프 a어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from^f프^r럼 a어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or오 dependent디펜던트 by바이 deception디셉션 or오 other어^ð더 unjust언저스트 means,민즈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collect컬렉트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from^f프^r럼 the^ð더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pay페이 it잇 to투 the^ð더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or오 dependent디펜던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set셋 off오^f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yable페이어블 to투 the^ð더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or오 dependent디펜던트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the^ð더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and앤드 dependent디펜던트 must머스트 pay.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