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건강보험증)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issue이슈 a어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card카드 when웬 a어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or오 dependent디펜던트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one.원

②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제1항의 건강보험증을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n웬 receiving^r러시^v빙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a어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or오 dependent디펜던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card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a어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the^ð디 event이^v벤트 of어^v브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③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로 요양기관이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or오 dependent디펜던트 need니드 not낫 submit서브밋 a어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card카드 if이^f프 the^ð더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can캔 confirm컨^f펌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with위^ð드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including인클루딩 a어 mobile모우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a어 passport,패스포트 or오 another어너^ð더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document다큐멘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at^ð댓 can캔 confirm컨^f펌 the^ð더 person's퍼슨즈 identity아이덴티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document").다큐멘트

④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5.19>

(4)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to투 a어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or오 dependent,디펜던트 a어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confirm컨^f펌 the^ð더 person's퍼슨즈 identity아이덴티티 and앤드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with위^ð드 a어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card카드 or오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document,다큐멘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the^ð더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confirm컨^f펌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and앤드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of어^v브 the^ð더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or오 dependent디펜던트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⑤ 가입자ㆍ피부양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잃은 후 자격을 증명하던 서류를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5.22, 2023.5.19>

(5) After애^f프터 losing루징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a어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or오 dependent디펜던트 shall섈 not낫 receive^r러시^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by바이 using유징 a어 document다큐멘트 that^ð댓 used유즈드 to투 prove프^r루^v브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⑥ 누구든지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讓渡)하거나 대여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5.22, 2023.5.19>

(6) No노우 one원 shall섈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lend렌드 a어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card카드 or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document다큐멘트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so소우 as애즈 to투 let렛 that^ð댓 person퍼슨 receive^r러시^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⑦ 누구든지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양도 또는 대여를 받거나 그 밖에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2, 2023.5.19>

(7) No노우 one원 shall섈 receive^r러시^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by바이 receiving^r러시^v빙 a어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card카드 or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document다큐멘트 by바이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loan,론 or오 by바이 otherwise어^ð더와이즈 using유징 it잇 fraudulently.^f프^r로둘런틀리

⑧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증의 신청 절차와 방법, 서식과 그 교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2018.12.11, 2023.5.19>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어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card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s잇츠 form,^f폼 and앤드 its잇츠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use유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