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23조(임원 결격사유)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23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Officer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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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national내셔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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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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