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보수월액)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70 (Monthly Remuneration)
①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4.18>
(1) The monthly remuneration of a workplace subscriber under Article 69 (4) 1 shall be calculated based on the remuneration the workplace subscriber receives.
②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이하 "휴직자등"이라 한다)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The contribution on monthly remuneration of a subscriber who receives no remuneration or only part of it because of a leave of absence or other reas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person on leave, etc.") shall be calculated based on the monthly remuneration for the month before the reason arose.
③ 제1항에 따른 보수는 근로자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
(3) The remuneration under paragraph (1) means money and goo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at workers, etc. receive from an employer,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in return for providing work (excluding money and goods in the nature of reimbursement of actual expenses). In such cases, if a reas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pplies, such as where there are no data on remuneration or the data are unclear, the amount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is deemed to be the remuneration.
④ 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 및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calculating monthly remuneration under paragraph (1) and calculating the monthly remuneration of an employer who receives no remuneratio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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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