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소득월액)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71 (Monthly Income)
①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 외 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4.18, 2024.2.6> [표·그림: 원문 참고] ┌───────────────────────────┐│(연간 보수 외 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12│└───────────────────────────┘</img>
(1) Where the income of a workplace subscriber other than the remuneration included in calculating monthly remuneration under Article 70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come other than remuneration") exceeds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workplace subscriber's monthly income other than remuneration shall be calculated by evaluating the value obtained by the following formula,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nual income other than remuneration -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x 1/12
②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은 지역가입자의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신설 2024.2.6>
(2) The monthly income of a regional subscriber shall be calculated by evaluating the regional subscriber's annual income divided by 12 month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의 구체적인 범위,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6>
(3) Matters necessary for calculating monthly income, such as the specific scope of income under paragraphs (1) and (2) and the standards and methods for calculating monthly incom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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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