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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건강보험법 › 제6장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73 (Contribution Rates)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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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2)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ater레잇 forf포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working워킹 abroad어브r로드 shall섈 be비 50/100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ater레잇 set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6>

(3)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ater레잇 forf포 regionalr리저늘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er퍼 property프r라퍼티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point포인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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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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