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3(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72-3 (Evaluation of the Appropriateness of the Contribution System)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피부양자 인정기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준"이라 한다)과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보수월액,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 기준 및 방법 등(이하 이 조에서 "산정기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때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dependents디펜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standards"스탠더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monthly먼^θ슬리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points포인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9 through^θ쓰^r루 7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shall섈 adjust어저스트 them^ð뎀 when웬 four^f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is^ð디스 Act액트 enters엔터즈 into인투 force.^f포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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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조제1항제5호의2나목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가입자의 소득 파악 현황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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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단의 소득 관련 자료 보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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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소득(종합과세되는 종합소득과 분리과세되는 종합소득을 포함한다) 과세 현황

3.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taxation택세이션 of어^v브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taxed택스트 on안 a어 global글로우블 basis베이시스 and앤드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taxed택스트 separately);세퍼^r러틀리

4.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 간 형평성

4. Fairness^f페어니스 between비트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and앤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regional^r리저늘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5. 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 및 산정기준의 조정으로 인한 보험료 변동

5. Changes체인지즈 in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adjustments어저스트먼츠 to투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calculation캘큘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6. 그 밖에 적정성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at^ð댓 may메이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③ 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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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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