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5 (Persons Covered)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2.3, 2024.1.9>

(1) Nationals내셔늘즈 residing^r리자이딩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shall섈 be비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or오 dependents디펜던츠 of어^v브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1. Persons퍼슨즈 receiving^r러시^v빙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under언더 the^ð더 Medical메더클 Care케어 Assistance어시스튼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2. Persons퍼슨즈 receiving^r러시^v빙 medical메더클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s서^v버시즈 to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s서^v버시즈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medical메더클 protection").프^r러텍션 However,하우에^v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a어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or오 dependent:디펜던트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medical메더클 protection프^r러텍션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디 insurer인슈^r러 for^f포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coverage;커^v버^r러지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covered커^v버드 by바이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has해즈 become비컴 a어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medical메더클 protection,프^r러텍션 but벗 has해즈 not낫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디 insurer인슈^r러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from^f프^r럼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coverage.커^v버^r러지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4.18>

(2) The^ð더 dependents디펜던츠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ho후 depend디펜드 mainly메인리 on안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for^f포 their^ð데어 living,리^v빙 and앤드 whose후즈 income인컴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are아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1.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2.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of어^v브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including인클루딩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of어^v브 the^ð더 spouse);스파우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3. Lineal리니얼 descendants디센던츠 of어^v브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including인클루딩 lineal리니얼 descendants디센던츠 of어^v브 the^ð더 spouse)스파우스 and앤드 their^ð데어 spouses;스파우시즈

4.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4. Brothers브^r러^ð더즈 and앤드 sisters시스터즈 of어^v브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③ 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취득ㆍ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dependent디펜던트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and앤드 losing루징 that^ð댓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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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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