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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건강보험법 › 제6장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75 (Reduction of Contribut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f어v브 a어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romf프r럼 among어멍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오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o투 which위치 thatð댓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belongs,빌롱즈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1. 섬ㆍ벽지(僻地)ㆍ농어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residingr리자이딩 in인 an앤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n앤 island,아일런드 a어 remoter리모우트 area,에r리아 or오 a어 farmingf파밍 or오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2. 65세 이상인 사람

2. A어 person퍼슨 aged에이지드 65 or오 older;오울더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4. A어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4, 6, 12, 15, and앤드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s서v버시즈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5. 휴직자

5. A어 person퍼슨 on안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6. 그 밖에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6.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s애즈 needing니딩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because비코즈 theyð데이 have해v브 difficulty디f퍼컬티 making메이킹 a어 living리v빙 or오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similar시멀러 reason.r리즌

② 제77조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2019.4.23, 2023.5.19>

(2) If이f프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pay페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fallsf폴즈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nancialf퍼낸실 benefits,베너f핏츠 such서치 as애즈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81조의6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 고지 또는 독촉을 전자문서로 받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ceivesr러시v브즈 notices노우터시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demands디맨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6 (1);

2. 보험료를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pays페이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by바이 automatic오터매틱 transfer트r랜스f퍼 fromf프r럼 a어 bank뱅크 account어카운트 or오 credit크r레딧 card.카드

③ 제1항에 따른 보험료 경감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5.22>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ducingr러두싱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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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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