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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1조(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Article 31 (Delegation of Authority)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2.8, 2008.2.29, 2010.1.27, 2010.3.15, 2011.12.6, 2018.12.18>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Mayors/Governors메이어즈 of어v브 Si/Do:시

1. 법 제7조에 따른 광고내용의 변경ㆍ금지명령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시정의 요청(신문ㆍ잡지의 경우에는 관할지역에 발행소의 소재지가 있는 것에 한정하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주된 보급지역이 전국으로 등록된 것은 제외하며, 광고방송의 경우에는 관할지역의 주민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제작되어 방송되는 것에 한정하며, 그 밖의 광고의 경우에는 관할지역에 설치되거나 주로 배포되는 것에 한정한다)

1. Orders오더즈 to투 change체인지 or오 prohibit프r로히빗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related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and앤드 magazines,매거진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whose후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but벗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mainly메인리 circulating서큘레이팅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produced프r러두스트 and앤드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mainly메인리 targeting타거팅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other어ð더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installed인스톨드 or오 mainly메인리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in인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2. 법 제9조의4에 따른 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관할지역에서 행해지는 광고에 한정하며, 잡지에 게재하는 광고는 제외한다)

2.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tobacco터배코우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made메이드 in인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excluding익스클루딩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carried캐r리드 in인 magazines).매거진즈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대응센터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3.9.26>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Disease디지즈 Responser리스판스 Centers:센터즈

1. 법 제16조제1항 및 이 영 제20조에 따라 실시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수행

1.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and앤드 Nutrition누트r리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2. 제22조에 따른 국민건강영양조사원의 채용 및 운영

2. Employing엠플로이잉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and앤드 Nutrition누트r리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urvey서v베이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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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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