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1조(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Article 31 (Delegation of Authority)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2.8, 2008.2.29, 2010.1.27, 2010.3.15, 2011.12.6, 2018.12.18>
(1) Under Article 29 (1) of the Act,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delegates the following matters to Mayors/Governors of Si/Do:
1. 법 제7조에 따른 광고내용의 변경ㆍ금지명령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시정의 요청(신문ㆍ잡지의 경우에는 관할지역에 발행소의 소재지가 있는 것에 한정하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주된 보급지역이 전국으로 등록된 것은 제외하며, 광고방송의 경우에는 관할지역의 주민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제작되어 방송되는 것에 한정하며, 그 밖의 광고의 경우에는 관할지역에 설치되거나 주로 배포되는 것에 한정한다)
1. Orders to change or prohibit the content of advertisements under Article 7 of the Act, or requests for correction under related statutes and regulations (in the case of newspapers and magazines, limited to those whose place of publication is located in the jurisdiction, but excluding those registered as mainly circulating nationwide under Article 9 (1) 9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Newspapers, etc.; in the case of broadcast advertisements, limited to those produced and broadcast mainly targeting residents of the jurisdiction; and in the case of other advertisements, limited to those installed or mainly distributed in the jurisdiction);
2. 법 제9조의4에 따른 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관할지역에서 행해지는 광고에 한정하며, 잡지에 게재하는 광고는 제외한다)
2. Prohibition or restriction of tobacco advertisements under Article 9-4 of the Act (limited to advertisements made in the jurisdiction and excluding advertisements carried in magazines).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대응센터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3.9.26>
(2) Under Article 29 (3) of the Act,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delegates the following authority to the heads of Disease Response Centers:
1. 법 제16조제1항 및 이 영 제20조에 따라 실시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수행
1. Conducting the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under Article 16 (1) of the Act and Article 20 of this Decree;
2. 제22조에 따른 국민건강영양조사원의 채용 및 운영
2. Employing and operating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personnel under Article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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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