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4(임원)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15-4 (Officers)

① 자활복지개발원에 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1)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have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1 directors,더^r렉터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president,프^r레저덴트 and앤드 one원 auditor.오디터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and앤드 the^ð디 auditor,오디터 shall섈 serve서^v브 on안 a어 part-time파트-타임 basis.베이시스

② 원장과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2)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and앤드 the^ð디 auditor오디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rom^f프^r럼 among어멍 multiple멀터플 candidates캔더데잇츠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an앤 officer오^f퍼서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formed^f폼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③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in인 units유넛츠 of어^v브 one원 year.이어

④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4)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rectors더^r렉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n안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디 officer오^f퍼서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1. 자활지원사업ㆍ사회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or오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2. 정보통신ㆍ교육훈련ㆍ경영ㆍ경제ㆍ금융 분야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one원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fields^f필즈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economics,에커나믹스 and앤드 finance;^f퍼낸스

3. 보건복지부의 자활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at앳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⑤ 원장 및 제4항제3호의 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5)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and앤드 directors더^r렉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3,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in인 units유넛츠 of어^v브 one원 year.이어

⑥ 그 밖에 임원의 자격, 선임,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selection,설렉션 and앤드 duties두티즈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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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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