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5(직원의 파견 등)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15-5 (Dispatch of Employees)
① 자활복지개발원은 그 목적의 달성과 전문성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to achieve its purpose and improve its expertise, the Development Institute may, through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request a State agency, local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 or public organization to dispatch employees to it.
②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자활복지개발원에 파견할 수 있다.
(2) The head of a State agency or other body that receives a request to dispatch employees may dispatch its employees to the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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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