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6(고용촉진)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18-6 (Promotion of Employment)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을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4.12.30>
(1) To promote the employment of recipients and near-poor persons, a security agency ma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rovide the support listed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8 (3) to enterprises that hire recipients and near-poor persons for at least a certain percentage of their regular workers.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기관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 <신설 2011.6.7, 2014.12.30, 2021.12.21>
(2) The head of a Si/Gun/Gu may link recipients and near-poor persons with the employment support services of related institutions, taking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household.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취업활동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게 된 해당 가구의 아동ㆍ노인 등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6.7, 2014.12.30>
(3) The head of a Si/Gun/Gu may provide social welfare services to children, elderly persons, and others in the household of a recipient or near-poor person who come to need support because of that person's job-seeking or work activiti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