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8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28 (Formulation of Self-Sufficiency Support Plans)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4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수급자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To support the self-sufficiency of recipients systematically, the head of a Si/Gun/Gu shall, as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formulate a self-sufficiency support plan for each recipient household, taking into account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s under Articles 22, 23, 23-2, and 24, and shall provide benefits under this Act in accordance with that plan.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장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급여가 있거나 민간기관 등이 후원을 제공하는 경우 제1항의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거나 후원을 연계할 수 있다.
(2) Where necessary for the self-sufficiency of a recipient, and where there are benefits that the security agency can provide under other Acts such as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or where private institutions or others offer sponsorship, a security agency may pay those benefits or link the recipient with that sponsorship in accordance with the self-sufficiency support plan under paragraph (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의 자활여건 변화와 급여 실시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자활지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3) The head of a Si/Gun/Gu shall regularly evaluate changes in the recipient's conditions for self-sufficiency and the results of the benefits provided, and may change the self-sufficiency support plan where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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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