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급여의 기준 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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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법에 따른 급여의 기준은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거나 급여를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2.30>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set셋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benefit,베너^f핏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recipient's^r러시피언츠 age,에이지 household하우스호울드 size,사이즈 area에^r리아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and앤드 other어^ð더 living리^v빙 conditions,컨디션즈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pays페이즈 the^ð더 benefit베너^f핏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 대한 급여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3) A어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n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basis.베이시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finds^f파인즈 it잇 especially어스페시리 necessary,네서세^r리 such서치 as애즈 for^f포 benefits베너^f핏츠 to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severe서^v비어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who후 are아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are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t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benefits베너^f핏츠 on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basis.베이시스

④ 지방자치단체인 보장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4.12.30>

(4) A어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is이즈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at^ð댓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rovide프^r러^v바이드 benefits베너^f핏츠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level레^v블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