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4-2 (Relationship to Other Acts)

제11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급여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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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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