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9 (Methods of Livelihood Benefits)
①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1) Livelihood benefits shall be paid in money. However, where it is found that payment in money is impossible or inappropriate, goods may be provided instead.
② 제1항의 수급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The benefit item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aid regularly every month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owever, where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a different method of payment may be set.
③ 제1항의 수급품은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수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The benefit item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aid directly to the recipient. However, where livelihood benefits are provided by entrusting the recipient to a security facility under Article 32 or to another person's home pursuant to the proviso to Article 10 (1), the benefit items may be paid to the person entrusted. In this case, the security agency shall regularly check whether the recipient is actually receiving the benefits, as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④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4) Livelihood benefits may be paid in different amounts, taking into account the recipient's recognized income amount and other factors, as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⑤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을 고려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5)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 security agency may provide livelihood benefits to a recipient who is able to work on condition that the recipient participates in programs needed for self-sufficiency. In this case, the security agency shall set the conditions taking into account the self-sufficiency support plan under Article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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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