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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사법참여위원회 규칙

국민사법참여위원회 규칙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Rules on the Committee on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Judiciary, Article 7 (Cooperation, etc. of Relevant Agencies)

① 위원회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citizen시터즌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criminal크r리머늘 trials,트r라이얼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conduct칸덕트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관계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의견 조회, 자료 제출 및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experts엑스펏츠 attend어텐드 meetings미팅즈 and앤드 hear히어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and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forf포 inquiries인콰이어r리즈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other어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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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2.5.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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