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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사법참여위원회 규칙

국민사법참여위원회 규칙 제8조(의견의 수렴)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시행 2012.5.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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