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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5조(일과 여가의 조화)

Framework Act on Promotion of Leisure for the People, Article 5 (Harmony between Work and Leisure)

① 국민은 일과 여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20>

(1) Theð더 people피플 shall섈 be비 guaranteed게r런티드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level레v블 of어v브 leisure레저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can캔 achieve어치v브 harmony하머니 between비트윈 work워크 and앤드 leisure.레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여가 보장을 위하여 직장에서 휴가 사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vacationv베이케이션 at앳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in인 order오더 to투 guarantee게r런티 leisure레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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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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