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①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공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8>
②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내용을 공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8>
시행 2026.5.26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 제8장 벌칙
①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공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8>
②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내용을 공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8>
시행 2026.5.26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