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등)
Act on the Linkage between the National Pension and Occupational Pensions, Article 3 (Scope of Application)
① 이 법은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의 연계급여에 대하여 적용한다.
(1) This Act applies to linked benefits of persons who have applied for linkage under Article 8.
②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ㆍ퇴역연금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각 연금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29>
(2) Where a person who has applied for linkage under Article 8 is a person entitled to an old-age pension under the National Pension Act and becomes a person entitled to a retirement or retired-service pension under an occupational pension Act, each pension Act applies.
③ 연계급여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거나 이 법을 따르도록 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 연금법에 따른다.
(3) With respect to linked benefits, each pension Act applies, except for matters prescribed in this Act or matters for which this Act is to be follow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26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