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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등)

Act on the Linkage between the National Pension and Occupational Pensions, Article 3 (Scope of Application)

① 이 법은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의 연계급여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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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ㆍ퇴역연금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각 연금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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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계급여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거나 이 법을 따르도록 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 연금법에 따른다.

(3)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linked링크트 benefits,베너f핏츠 each이치 pension펜션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except익셉트 forf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thisð디스 Act액트 is이즈 to투 be비 followed.f팔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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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6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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