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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the Linkage between the National Pension and Occupational Pensions, Article 2 (Definitions)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30, 2015.1.28>

(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직역연금(職域年金)"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1.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pension"펜션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a)어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나.「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

(b)비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Pension펜션 under언더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Pension펜션 Act;액트

다.「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

(c)시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nsion펜션 under언더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nsion펜션 Act;액트 and앤드

라.「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직원연금

(d)디 Theð더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Pension펜션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Offices오f퍼시즈 Act;액트

2. "직역연금법"이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말한다.

2.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pension펜션 Acts"액츠 means민즈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Pension펜션 Act,액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nsion펜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Offices오f퍼시즈 Act;액트

3. "연금법"이란 「국민연금법」및 직역연금법을 말한다.

3. "Pension펜션 Acts"액츠 means민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pension펜션 Acts;액츠

4. "연금가입자"란「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자(이하 "국민연금가입자"라 한다)와 직역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및 별정우체국직원(이하 "직역연금가입자"라 한다)을 말한다.

4. "Pension펜션 participant"파티서펀트 means민즈 a어 participant파티서펀트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participant")파티서펀트 and앤드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teacher티처 or오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member,서v버스멤버 and앤드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employee엠플로이이 under언더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pension펜션 Acts액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pension펜션 participant");파티서펀트

5. "유족"이란 연계노령유족연금의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73조에 따른 유족을 말하고, 연계퇴직유족연금의 경우에는 각 직역연금법(직역연금법에 따라 합산한 경우에는 연금가입자가 맨 나중에 가입한 연금에 관한 직역연금법을 말한다)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

5.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ans민즈 a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linked링크트 old-age오울드-에이지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and앤드 a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meaning,미닝 where웨어 periods피r리어즈 are아 aggregated애그r러게이티드 under언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pension펜션 Acts,액츠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forf포 theð더 pension펜션 in인 which위치 theð더 pension펜션 participant파티서펀트 most모우스트 recentlyr리선틀리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linked링크트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6. "국민연금가입기간"이란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기간 중 연계대상이 되는 제7조제1항제1호의 가입기간을 말한다.

6.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coverage커v버r러지 period"피r리어드 means,민즈 among어멍 coverage커v버r러지 periods피r리어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theð더 coverage커v버r러지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1 thatð댓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linkage;링커지

7. "직역재직기간"이란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가입자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직역연금법에 따라 재직기간 간에 또는 재직기간과 복무기간 간에 합산된 경우에는 연금가입자가 맨 나중에 가입한 연금에 관한 직역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7.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means민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r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f어v브 a어 participant파티서펀트 under언더 each이치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meaning,미닝 where웨어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are아 aggregated애그r러게이티드 with위ð드 one원 another어너ð더 or오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is이즈 aggregated애그r러게이티드 with위ð드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pension펜션 Acts,액츠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r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forf포 theð더 pension펜션 in인 which위치 theð더 pension펜션 participant파티서펀트 most모우스트 recentlyr리선틀리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8. "연계"란 연계급여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이나 직역재직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더하는 것을 말한다.

8. "Linkage"링커지 means민즈 adding애딩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coverage커v버r러지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or오 one원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another,어너ð더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linked링크트 benefits;베너f핏츠

9. "연계기간"이란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이나 직역재직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더한 기간을 말한다.

9. "Linked링크트 period"피r리어드 means민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dding애딩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coverage커v버r러지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or오 one원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another;어너ð더

10. "연계급여"란 연계를 통하여 연금가입자 또는 그 유족이 제11조ㆍ제12조ㆍ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를 말한다.

10. "Linked링크트 benefits"베너f핏츠 means민즈 benefits베너f핏츠 thatð댓 a어 pension펜션 participant파티서펀트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receivesr러시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2, 14, or오 15 throughθ쓰r루 linkage;링커지

11. "연계노령연금"이란 연계급여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기간 또는 국민연금가입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

11. "Linked링크트 old-age오울드-에이지 pension"펜션 means,민즈 among어멍 linked링크트 benefits,베너f핏츠 theð더 pension펜션 paid페이드 forf포 theð더 coverage커v버r러지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or오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coverage커v버r러지 period;피r리어드

12. "연계퇴직연금"이란 연계급여 중 직역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

12. "Linked링크트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means,민즈 among어멍 linked링크트 benefits,베너f핏츠 theð더 pension펜션 paid페이드 forf포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13. "연계노령유족연금"이란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그 유족에 대하여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

13. "Linked링크트 old-age오울드-에이지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means민즈 theð더 pension펜션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upon어판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a어 linked링크트 old-age오울드-에이지 pension;펜션

14. "연계퇴직유족연금"이란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그 유족에 대하여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

14. "Linked링크트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means민즈 theð더 pension펜션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upon어판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a어 linked링크트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and앤드

15. "연금관리기관"이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방부장관,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을 말한다.

15. "Pension펜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ns민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Pension펜션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Pension펜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Offices오f퍼시즈 Act.액트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국민연금법」 및 각 직역연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finitions데f퍼니션즈 of어v브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and앤드 each이치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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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6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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