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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8조(심사청구)

Enforcement Rul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48 (Requests for Review)

법 제108조에 따라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심사청구서를 그 처분을 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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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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