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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4조(외국인 가입자의 자격 취득 신고)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이나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사용자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

2.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해당 외국인이 별지 제33호서식의 외국인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

시행 2026.2.1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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