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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연금법 › 제7장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국민연금법 제112조(행정심판과의 관계)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112 (Relationship with Administrative Appeals)

①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와 재결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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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10조에 따른 재심사청구 사항에 대한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는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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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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