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4조(자격 등의 확인)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14 (Confirmation of Status, etc.)
①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취득ㆍ상실 및 기준소득월액에 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1)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shall confirm the acquisition and loss of insured status and the standard monthly income of insured persons.
② 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의 취득 및 상실 시기에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6.5.29>
(2) The acquisition and loss of insured status take effect at the time of acquisition and loss of status under Articles 11 through 13.
③ 제1항에 따른 확인은 가입자의 청구, 제21조에 따른 신고 또는 직권으로 한다.
(3) The confirm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made upon a request by the insured person, upon a report under Article 21, or ex officio.
④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는 언제든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의 취득ㆍ상실, 가입자 종류의 변동 및 기준소득월액의 변동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5.29>
(4) An insured person or a former insured person may, at any time, request confirmation of the acquisition and loss of status, changes in the type of insured person, and changes in the standard monthly income,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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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