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13 (Voluntarily Continued Insured Pers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65세가 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12.31, 2015.1.28, 2016.5.29>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ay메이 become비컴 a어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continued컨티뉴드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until언틸 he히 or오 she쉬 reaches^r리치즈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65,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enrollment엔^r로울먼트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acquires어콰이어즈 that^ð댓 status스태터스 on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nrollment엔^r로울먼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1.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an앤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nd앤드 who후 has해즈 reached^r리치트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60: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자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ever네^v버 paid페이드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나.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

(b)비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an앤 old-age오울드-에이지 pension펜션 who후 is이즈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benefit;베너^f핏

다. 제7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

(c)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lump-sum럼프-섬 refund^r리^f펀드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1) 1;

2.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5분의 3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근로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였던 사람(이하 "특수직종근로자"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령연금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enrolled엔^r로울드 or오 was워즈 enrolled엔^r로울드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s애즈 a어 worker워커 in인 an앤 occupation아큐페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ree-fifths^θ쓰^r리-^f피^f프^θ쓰 or오 more모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total토우틀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insured인슈어드 period피^r리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스페실 occupation아큐페이션 worker"),워커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nd앤드 who후 is이즈 not낫 receiving^r러시^v빙 old-age오울드-에이지 pension펜션 benefits:베너^f핏츠

가. 제61조제1항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an앤 entitlement엔타이털먼트 to투 an앤 old-age오울드-에이지 pension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1);

나. 법률 제3902호 국민복지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an앤 entitlement엔타이털먼트 to투 a어 special스페실 old-age오울드-에이지 pension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더 Partial파실 Amendment어멘드먼트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Welfare웰^f페어 Pension펜션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3902).

② 임의계속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탈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 A어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continued컨티뉴드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may메이 withdraw위^ð드드^r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 임의계속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임의계속가입자가 납부한 마지막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이 탈퇴 신청이 수리된 날보다 같거나 빠르고 임의계속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납부한 마지막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6.5.29>

(3) A어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continued컨티뉴드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loses루지즈 that^ð댓 status스태터스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continued컨티뉴드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paid페이드 the^ð더 last래스트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is이즈 the^ð더 same세임 as애즈 or오 earlier얼리어 than^ð댄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and앤드 the^ð더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continued컨티뉴드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so소우 wishes,위쉬즈 the^ð더 person퍼슨 loses루지즈 that^ð댓 status스태터스 on안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r^f포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paid페이드 the^ð더 last래스트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1. 사망한 때

1.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dies;다이즈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2.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loses루지즈 Korean코^r리언 nationality내셔낼러티 or오 emigrates에머그^r레잇츠 abroad;어브^r로드

3. 제2항에 따른 탈퇴 신청이 수리된 때

3. When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4.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ay페이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longer.롱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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