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하 "가입기간"이라 한다)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은 가입기간에 산입하되, 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에 자격을 다시 취득하면 다시 취득한 달을 중복하여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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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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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제90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통지된 체납월(滯納月)의 다음 달부터 체납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근로자는 제9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 체납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 및 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에 낼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0.1.18, 2011.12.31, 2021.6.8, 2021.7.27>

(3) Where웨어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has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어 worker워커 of어^v브 the^ð더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delinquency딜링퀀시 in인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linquency딜링퀀시 from^f프^r럼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notified노우터^f파이드 month먼^θ스 of어^v브 delinquency딜링퀀시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iod.피^r리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90 (1), the^ð더 worker워커 may메이 pay페이 to투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nd앤드 employer엠플로이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for^f포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period피^r리어드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periods피^r리어즈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iod:피^r리어드

④ 제3항 후단에 따라 기여금 및 부담금을 납부할 때 월별 납부 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6.8>

(4) Where웨어 10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monthly먼^θ슬리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when웬 paying페이잉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nd앤드 employer엠플로이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위^ð드 interest인트^r리스트 added애디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건강보험공단이 사용자가 체납한 연금보험료를 사용자로부터 납부받거나 징수한 경우에는 제3항 후단에 따라 근로자가 중복하여 낸 기여금 및 부담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21.6.8>

(5) Where웨어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or오 collected,컬렉티드 delinquent딜링퀀트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it잇 shall섈 return^r리턴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er워커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nd앤드 employer엠플로이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hat^ð댓 the^ð더 worker워커 paid페이드 in인 duplicate두플러컷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ith위^ð드 interest인트^r리스트 added애디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77조에 따라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이 제57조제1항에 따라 환수할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21.6.8>

(6) Where웨어 a어 lump-sum럼프-섬 refund^r리^f펀드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constitutes칸스터툿츠 a어 benefit베너^f핏 to투 be비 recovered^r러커^v버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1) and앤드 it잇 is이즈 not낫 returned,^r리턴드 the^ð더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iod.피^r리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