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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연금법 ›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국민연금법 제23조(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 등)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23 (Notice to Insured Persons, etc.)

① 국민연금공단은 제14조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상실에 관한 확인을 한 때와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그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 취득ㆍ상실에 관한 확인을 한 때와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그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has해즈 confirmed컨f펌드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loss로스 of어v브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workplace-based워크플레이스-베이스트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r오 when웬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has해즈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of어v브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and앤드 when웬 it잇 has해즈 confirmed컨f펌드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loss로스 of어v브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region-basedr리전-베이스트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a어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or오 a어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continued컨티뉴드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or오 when웬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has해즈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atð댓 region-basedr리전-베이스트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or오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continued컨티뉴드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이를 해당 사업장가입자 또는 그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 통지하되, 그 통지를 받을 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국민연금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2)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place-based워크플레이스-베이스트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or오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lost로스트 thatð댓 status:스태터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because비코즈 theð더 whereabouts웨r러바웃츠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re아 unknown,언논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to투 thatð댓 effect.이f펙트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또는 그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게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3) Where웨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has해즈 given기v븐 notice노우티스 to투 a어 workplace-based워크플레이스-베이스트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lost로스트 thatð댓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confirm컨f펌 thatð댓 factf팩트 and앤드 keep킵 themð뎀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④ 국민연금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1.28>

(4)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may메이 substitute서브스터툿 a어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forf포 a어 notice,노우티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1. 사업장이 폐지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has해즈 been빈 closed;클로우즈드

2.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을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whereabouts웨r러바웃츠 of어v브 theð더 region-basedr리전-베이스트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or오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continued컨티뉴드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to투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unknown;언논

3. 제2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notice노우티스 fromf프r럼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4. 그 밖에 통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atð댓 make메이크 notice노우티스 impossible.임파서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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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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