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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연금법 ›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국민연금법 제14조(자격 등의 확인)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14 (Confirmation of Status, etc.)

①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취득ㆍ상실 및 기준소득월액에 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shall섈 confirm컨f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loss로스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② 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의 취득 및 상실 시기에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6.5.29>

(2)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loss로스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loss로스 of어v브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1 throughθ쓰r루 13.

③ 제1항에 따른 확인은 가입자의 청구, 제21조에 따른 신고 또는 직권으로 한다.

(3)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upon어판 a어 requestr리퀘스트 by바이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upon어판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r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④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는 언제든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의 취득ㆍ상실, 가입자 종류의 변동 및 기준소득월액의 변동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5.29>

(4) An앤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or오 a어 formerf포머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may,메이 at앳 any에니 time,타임 requestr리퀘스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loss로스 of어v브 status,스태터스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and앤드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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