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57조(급여의 환수)

① 공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환수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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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단은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한다. 다만,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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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단은 환수금의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제9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연체금을 징수하며,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으로, "연금보험료"는 "환수금"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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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환수금 및 제3항에 따른 연체금(이하 "환수금등"이라 한다)의 납부 의무자에게 다른 급여의 수급권이 있거나 과오납금 등 반환받을 금액이 있으면 공단은 이를 환수금등에 충당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pay페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covered^r러커^v버드 and앤드 the^ð더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covered,^r러커^v버드 etc.")엣세터^r러 has해즈 an앤 entitlement엔타이털먼트 to투 other어^ð더 benefits베너^f핏츠 or오 has해즈 an앤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such서치 as애즈 an앤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in인 error에^r러 or오 overpaid,오우^v버페이드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apply어플라이 it잇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covered,^r러커^v버드 etc.엣세터^r러